[불법촬영처벌 면한 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검찰 단계 기소유예 종결
결과 기소유예
조회수 10
DAERYUN LAWFIRM
불법촬영
___
기소유예
불법촬영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연인의 나체를 촬영하였다고 하는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자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불법촬영처벌 위기에서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연인과 함께 모텔에 갔다가 잠든 연인의 모습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인은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해당 사진 이외에도 다수의 불법촬영물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의자가 촬영물을 외부로 유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들어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에 진지하게 사과하였으며, 피해자 역시 이를 받아들였음
피의자는 촬영물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의자는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불법촬영처벌 면한 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검찰 단계 기소유예 종결](/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3012424679.webp&w=828&q=75)
성범죄 사건 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법촬영처벌 위기였던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저희 대륜에 기쁜 마음을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성범죄고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불법촬영처벌은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또한, 성범죄이므로 각종 성범죄보안처분 역시 뒤따를 수 있는데요.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보다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