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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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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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과 원고는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문제로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분할 금액은 2억원에 달하는 상황. 의뢰인은 이혼변호사를 방문해 재산분할을 방어할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의뢰인과 원고는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문제로 법적 다툼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분할 액수는 2억원이 넘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은 부당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재산분할 액수를 감액하기 위해 의뢰인은 이혼변호사를 찾아 대륜을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소 제기일에 주목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날짜에 맞춰 재산분할 액수를 정하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고 측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퇴직급여는 소송 제기일에 따른다면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을뿐더러, 큰 폭으로 감액될 것이 예상됐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날짜에 맞춰 재산분할 액수를 정해야 함
퇴직급여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
의뢰인이 가진 부동산은 소극재산에 해당됨
successful case
![[안산이혼변호사 상담 노하우]2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 청구금액, 절반 넘게 감액 판결 받아낸 안산이혼변호사](/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3013409450.webp&w=828&q=75)
“재산분할 액수 방어” 의뢰인의 소송 대리인인 이혼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2억원의 금액 중 1억원만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퇴직급여 감액과 의뢰인의 재산 중 소극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수 없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혼변호사
분할대상재산을 정할 때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의 재산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부부공동생활과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고,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문제로 다시금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이혼변호사를 찾아오셔서 명쾌한 해답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