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상담 노하우]2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 청구금액, 절반 넘게 감액 판결 받아낸 이혼변호사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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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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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과 원고는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문제로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분할 금액은 2억원에 달하는 상황. 의뢰인은 이혼변호사를 방문해 재산분할을 방어할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과 원고는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문제로 법적 다툼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분할 액수는 2억원이 넘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은 부당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재산분할 액수를 감액하기 위해 의뢰인은 이혼변호사를 찾아 대륜을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 재산분할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산분할 계산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소 제기일에 주목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날짜에 맞춰 재산분할 액수를 정하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고 측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퇴직급여는 소송 제기일에 따른다면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을뿐더러, 큰 폭으로 감액될 것이 예상됐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날짜에 맞춰 재산분할 액수를 정해야 함
퇴직급여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
의뢰인이 가진 부동산은 소극재산에 해당됨
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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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건 결과
“재산분할 액수 방어” 의뢰인의 소송 대리인인 이혼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2억원의 금액 중 1억원만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퇴직급여 감액과 의뢰인의 재산 중 소극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수 없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혼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분할대상재산을 정할 때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의 재산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부부공동생활과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고,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문제로 다시금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이혼변호사를 찾아오셔서 명쾌한 해답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