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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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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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로 친구의 번호판을 빌려달고 오토바이를 운행했습니다. 그러나 신호 위반으로 단속을 받으며, 무면허운전 등 다수의 혐의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오래전부터 꿈꾸던 오토바이를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면허가 아직 없어 운행이 불가능했습니다. 얼른 운전을 해보고 싶었던 마음에 짧은 거리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친구의 번호판을 빌려 운행했습니다. 해당 운전으로 신호위반하여 경찰에 단속에 걸렸습니다. 이에 무면허운전 및 공기호부정사용 등 다수의 혐의로 공판에서 징역형을 판결받았습니다. 징역형의 두려움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우선 피고인은 해당 범행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적극적인 고의에 의한 단속을 피하고 일부러 번호판을 위조하는 등의 범행이 아닌 단순히 오토바이를 빨리 운전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경미한 수준의 범행이라 생각한 점과 더불어 이후 곧바로 면허 취득 및 번호판 발급을 받은 점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가 제출됨
면허 취득 및 번호판 발급 등 범행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함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 후 반성중임
successful case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 무면허·번호판불법사용 오토바이 운전 집행유예 성공 !](/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3014155146.webp&w=828&q=75)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무면허운전 등의 다 수의 혐의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이 지인으로부터 탄원서를 받아내 제출하며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함께 선처를 주장했기에 가능한 경과였습니다.
#무면허운전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경미한 수준의 범행이라 생각했기에 변호인의 조력 없이 진행한 공판에서 징역형의 처벌을 받으며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 조력을 의뢰하면서 공판재개를 통한 체계적인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무면허운전의 혐의로 곤란하다면 언제든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