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 방어] 음주운전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집행유예 받아낸 음주운전전문변호사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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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비틀거리는 운전을 하여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음주운전재범인 의뢰인은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 음주운전처벌을 낮추고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 이후 대리 운전을 불렀으나, 만취상태로 잠이 들어 대리기사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뒤늦게 일어나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아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비틀거리는 불안한 운전에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측정 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처벌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재범의 상황에 실형이 두려워,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현재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강조하며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에게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호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