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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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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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이혼소송상담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셨는데요. 배우자는 가정에도 소홀했으며, 자녀 양육에도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 이후 많이 다퉜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배우자가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으며 생활비 등을 주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의뢰인은 자녀 양육까지 혼자서 도맡아야 했다는데요. 더는 결혼을 유지 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소송을 결심, 대륜에 이혼소송상담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과 이혼소송상담을 진행하여 소송에 유리한 조건을 찾아내었습니다. 이어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가정의 모든 일을 감당해야 했으며, 그로 인해 고통을 받았음을 강조했습니다.
피고는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고, 원고는 피고로 인해 고통을 받아야 했음
피고는 자녀 양육에도 도움을 주지 않았으며 원고 혼자 도맡아야 했음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재산분할, 양육비 등 금액은 적정했음
successful case
![[이혼소송상담 진행 성공사례] 이혼소송 통해 양육권 지정, 양육비 및 재산분할 전액 인용받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4012355013.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을 성립시켰습니다. 법원은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 양육비로 월 100만 원을 매월 지급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 인해 결국 이혼소송까지 진행해야했는데요. 대륜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자 기쁜 마음을 전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혼소송상담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면 전문변호인과 이혼소송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녀 양육권 등 필요한 조건을 모두 인용 받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