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소송 승소] 배우자와 오랜기간 불륜한 상간자에 불륜민사소송 제기해 승소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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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저희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배우자의 불륜으로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상간자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결혼했음을 알면서도 만남을 가져왔다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불륜민사소송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배우자는 상간자와 음란한 채팅과 사진, 영상을 주고 받고 있었으며, 함께 여행까지 떠난 적이 있었다는데요. 모든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자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대륜 역시 불륜민사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약속드렸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원고는 피고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손해를 입었음을 입증하여 이번 손해배상소송을 인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음

피고는 소외인이 결혼을 한 자임을 알면서 외도를 지속해왔음

앞의 두 사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정당했음

successful case

[손해배상소송 승소] 배우자와 오랜기간 불륜한 상간자에 불륜민사소송 제기해 승소

이혼 사건 결과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불륜민사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면서도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빠르게 소송을 마무리 하고자 했던 의뢰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대륜에서는 신속하게 소송이 끝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손해배상소송

#불륜민사소송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불륜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저희 대륜을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습니다. 혼인기간, 자녀관계, 상간자가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내용 등을 면밀히 살펴 최대한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경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