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처벌방어] 서울성범죄변호사 활약으로 강제추행 벌금형 선고!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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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도수치료사였습니다. 의뢰인은 환자(피해자)의 도수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 대륜의 서울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와 변론을 의뢰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환자에게 도수치료를 하던 중 환자를 강제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론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자신이 추행을 했다며, 징역만큼은 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강제추행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에게는 그 어떠한 전과도 없으며, 의뢰인의 나이가 아직 젊고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추행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다는 점 역시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