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승소] 서울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외도사실 증명해 상간녀소송에서 승소하다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___
승소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자신의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여성에게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대륜의 서울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상간녀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간녀소송을 통해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서울이혼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남편이 상간녀와 약 6년간 교제했으며 남편이 아들에게 받은 3천만원을 상간녀에게 지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해당 상간녀소송에서 남편과 상간녀가 교제한 6년의 세월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오래 전 남편과 상간녀와 나눈 대화기록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폰기기를 대륜에 제출하였고 대륜의 디지털포렌식전문센터의 조력을 통해 6년 전 대화기록을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서울이혼변호사가 안내하는 소송에서 효력이 있는 증거를 모아 소를 제기할 때,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