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 성공사례] 무면허 및 음주운전처벌 벌금형으로 방어에 성공하다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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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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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무면허상태로 친구의 차량을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내었고,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음주운전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당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친구의 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향했습니다. 의뢰인은 집으로 가다가 접촉사고를 내었고 상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변호가 필요했던 의뢰인은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처벌을 낮추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주행한 거리는 길지 않다는 점을 주장했으며, 의뢰인은 이전에 그 어떠한 전과도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음주운전처벌을 감형받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주행거리가 비교적 짧음
의뢰인은 이전에 그 어떠한 전과도 없음
의뢰인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변호사 성공사례] 무면허 및 음주운전처벌 벌금형으로 방어에 성공하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5075144836.webp&w=828&q=75)
음주운전 사건 결과
“벌금형” 대륜의 주장으로 인해 의뢰인은 감형사유를 인정받아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처벌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운전의 경우, 경찰조사부터 이른 변호사선임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근거 있는 감형사유 주장을 통해 최대한 형량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