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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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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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 둔 차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었습니다. 이에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음주측정 검문에 불응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3회처벌의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집 앞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운전을 한 다음 차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112에 신고가 들어가 경찰이 출동했고,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측정 검문에 불응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3회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에게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 위반 시 처벌
술에 취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 관련된 그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하고 있으며, 정신의학과에서 알코올 치료와 우울증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3회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운전한 거리가 매우 멀지 않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범행이 10년 전 것이라는 점
피고인이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3회처벌 집행유예] 경찰출신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측정거부 실형 면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5080030588.webp&w=828&q=75)
“집행유예 처분”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반영하여 음주운전3회처벌 결과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 팀이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병원에서 알코올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음주운전3회처벌
#경찰출신변호사
위 사건은 음주운전3회처벌을 받은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교통사고센터를 운영하여 노하우가 풍부한 음주전문변호사들의 협업으로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가장 최적화된 대응으로 교통사고를 해결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