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범죄변호사 처벌방어] 장애인 강제추행한 피고인, 성범죄집행유예 받아내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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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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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은 길을 가던 장애인을 강제추행하여 재판을 앞두고 대륜의 서울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징역을 살게 된다면 부모님을 부양하기 어렵다고 성범죄집행유예와 같이 징역을 피하게 해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서울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자신도 모르게 지나가던 장애인을 추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으며 징역을 살게 된다면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져 성범죄집행유예 선고와 같은 징역형을 피하는 결과를 원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었으므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대신 감형사유를 통해 감형받고자 했으며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점 역시 강조했습니다.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작음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를 시도하였음
successful case
![[서울성범죄변호사 처벌방어] 장애인 강제추행한 피고인, 성범죄집행유예 받아내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5080442988.webp&w=828&q=75)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의뢰인은 성범죄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다행히 징역을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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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서울성범죄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성범죄집행유예 선고 후, 성범죄 변호에는 성범죄전문변호사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성범죄 안에도 다양한 죄명이 있으며 의뢰인의 케이스에 맞는 딱 맞는 맞춤형 변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변론계획을 통해 수사단계부터 재판까지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륜에서 나에게 딱 맞는 맞춤형 변론을 만나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