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변호사 승소사례]특수상해변호사, 난폭운전 가해자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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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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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업무를 보려 차를 운전해 바쁘게 가는 길에 의뢰인의 주행 차로를 막은 피해 차량. 의뢰인은 참지 못하고 피해 차량 앞을 막고 급정거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고 맙니다.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한 탓에 형사처벌을 앞둔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특수상해변호사에게 조력 방안을 물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급한 업무를 보기 위해 차를 운전해 바쁘게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의 주행차로에서 서행하는 피해 차량에 화가 난 의뢰인은 한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피해 차량을 추월한 뒤 급정거했습니다. 난폭운전을 한 탓에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를 부수고 피해자들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힌 의뢰인. 형사처벌을 앞두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특수상해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운전자폭행 / 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특수상해변호사는 직접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하지만 피해인들은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았기에, 특수상해변호사는 형사 공탁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제안했고, 의뢰인은 수 백만원에 달하는 공탁금을 납부했습니다.
피해자의 인적, 물적 피해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음
직접 용서 구하고 싶었으나 연락처 몰라 공탁함
추월 직후 급정거하려 했으나, 피해자 차량이 움직일 것을 예상하지 못함
successful case
![[특수상해변호사 승소사례]특수상해변호사, 난폭운전 가해자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5081812227.webp&w=828&q=75)
교통사고 사건 결과
“집행유예” 특수상해변호사의 조력을 얻은 의뢰인에게는 2년 집행유예가 명해졌습니다. 피해자의 인적, 물적 피해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점이나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했을 때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수상해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특수상해죄, 특수재물손괴죄의 경우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가 처벌을 감경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금을 납부한 사실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습니다. 특수상해로 금고형 등의 실형을 받을까 걱정되신다면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특수상해변호사와 신속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