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피해자 용서받아 집행유예 방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도움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실형 면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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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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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 시킨 가운데, 음주운전피해자를 두고 사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도주치상 등 혐의로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면서 의뢰인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주취운전을 하여 음주운전피해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음주운전피해자는 이 사고로 크게 다쳤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도주치상 혐의로 징역형 실형이 내려질 확률이 놓았던 의뢰인은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뺑소니로 인한 상해 / 사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사죄를 받아들인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음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반성문을 제출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음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피해자 용서받아 집행유예 방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도움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실형 면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5083340716.webp&w=828&q=75)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음주운전피해자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운전피해자와의 합의는 도주치상 등 음주범죄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인데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도 합의가 양형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울 경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