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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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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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이번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상담을 위해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출장지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미 동종 전과가 있던 상황이라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이번 음주운전범죄 사건 의뢰인은 타지로 출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동료들과 술을 마시게 된 의뢰인은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수차례 호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비바람이 불고 있어 쉽사리 택시가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는데요. 의뢰인은 최대한 형량을 줄이기 위해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있으나 모두 벌금형을 받았으며 이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등 노력을 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이후 약 10년간 재범하지 않았음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으며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차량을 매각하고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는 등 노력을 하였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범죄 전과 있음에도 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 4회 적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8115913861.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음주운전범죄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에 간곡히 집행유예를 받아 줄 것을 요청한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받게 되자 거듭 감사인사를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음주운전범죄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범죄는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범죄입니다. 최근 초범에도 무거운 법정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이므로 반드시 전문변호인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