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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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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성추행누명을 벗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내방해 주신 의뢰인은 해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고소인을 성추행한 바가 없어 억울했습니다.
여자친구와 함께 여자친구 지인들과 술을 마시게 된 의뢰인은 금방 자리를 떠날 예정이었는데요. 잠시 뒤 여자친구가 화장실을 간 사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인 중 한 사람이 의뢰인에 스킨십을 시도한 것인데요. 당황한 의뢰인은 화장실에서 돌아온 여자친구와 곧바로 술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음 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된 가운데, 억울하게 성추행누명을 쓴 의뢰인은 대륜에 의뢰를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녹취록, CCTV 각종 증거자료를 수집해 피의자가 성추행누명을 쓴 것임을 밝혀 이 사건을 불송치 해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의자는 하지도 않은 범죄 혐의를 받아 억울한 상황이었음
고소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었으며, 그 내용 또한 녹취된 내용과 달랐음
피의자의 결백을 밝힐 증거들은 녹취록, CCTV 영상 등 다수 존재했음
successful case
![[성추행누명 해소사례] 결백 밝힐 증거 제출하여 경찰 불송치 결정](/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9120700995.webp&w=828&q=75)
“불송치”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이번 성추행누명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고소인의 허위 진술로 성추행누명을 쓴 의뢰인은 억울함에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성추행누명
성추행누명을 해소하고 싶은 경우 증거 수집은 물론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의 주장에 방어를 해야 합니다. 이 점은 개인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므로 반드시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