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집행유예] 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범죄까지 더해진 피고인 집행유예 방어 성공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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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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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이번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성범죄와 음주운전범죄가 경합 되어 재판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후 음주운전범죄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SNS 채팅을 통해 미성년자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초반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만남을 가질 생각이 없었는데요. 그러나 피해자의 적극적인 구애로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남을 가지게 된 의뢰인은 피해자와 카페 등을 다니며 데이트를 하였고, 모텔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보호자들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힌 의뢰인은 미성년자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미성년자의제강간ㆍ의제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7조(강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치료와 교육을 받으며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 중임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 피해자에 큰 고통을 준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에 협박이나 폭행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미성년자성범죄, 음주운전범죄 등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적 없었던 초범이었음
successful case
![[미성년자성범죄 집행유예] 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범죄까지 더해진 피고인 집행유예 방어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9040329039.webp&w=828&q=75)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미성년자성범죄, 음주운전범죄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두 건의 범행이 병합되어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않았으나 대륜에서 최대한 의뢰인의 상황을 변론한 결과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
#음주운전범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례 의뢰인은 미성년자성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음주운전범죄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만으로도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 혐의까지 더해져 선처의 가능성이 낮았으나, 대륜에서 끝까지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인자를 찾아내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로펌 대륜에 문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