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처벌 방어사례] 음주감형 통해 음주운전 재범에도 집행유예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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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해 집으로 가던 중 음주단속에 현행범으로 적발되었습니다. 기존에 음주운전처벌 전적이 있어 음주운전2회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음주감형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방해나갔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대리운전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춥고 피곤한 마음에 얼른 집으로 가고 싶었던 의뢰인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운전했으며 출발한 지 약 5여만에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적이 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2회처벌을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에 음주감형을 의뢰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읜 음주운전2회처벌에 대응하기 위해 대륜 측은 의뢰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인 대리운전을 부르는 시도를 했다는 점과 주행거리가 짧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평소 매번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자주 이용하여 이용기록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사건날 의뢰인인 술을 마신 이유 역시 서먹한 동료들과 친해지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