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방어] 화장실 촬영한 의뢰인, 검사출신변호사 도움으로 집행유예 방어 성공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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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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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한 사무실 내의 여자화장실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하고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검사출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에 대해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사무실 내 여자화장실을 침입하여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하고 녹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의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검사출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사건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검사출신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정신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피고인이 사건을 반성하며 장문의 반성문을 제출한 점
successful case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방어] 화장실 촬영한 의뢰인, 검사출신변호사 도움으로 집행유예 방어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9081818931.webp&w=828&q=75)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처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반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에 대해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검사출신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다수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검사출신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사건인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검사출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