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음주운전변호사 군인의뢰인변호] 음주사고초범 군인신분 피고인, 군사재판에서 벌금형 받아냄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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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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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육군중사였으며,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자리를 갖던 중 다른 손님들에게 화가나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차량의 앞범퍼와 피해자(손님들)의 다리가 충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특수폭행으로 기소되었으며 변호사 선임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음주사고초범이긴 하지만 의뢰인은 군인이었으며, 특수폭행이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었기에 대륜은 더욱 더 빈틈없는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을 마시다 자신의 술을 거절한 손님(피해자)에게 화가 나 시동이 걸려있는 차량에 올라타 차량의 앞범퍼와 피해자의 다리를 충돌시켰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큰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특수폭행으로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서울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사고초범이지만, 군사재판이라는 특성과 특수폭행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기에 군법무관 복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위험운전치사상(음주운전 인피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서울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특수폭행 및 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인정하되,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에게 어떠한 전과도 없으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은 평소 성실한 태도로 부대동료들에게 늘 모범이 되어왔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이 받은 표창 및 상장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심리치료상담 진단서를 제출하며 음주사고초범인 의뢰인에게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 역시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전과도 없음
의뢰인에게는 재범가능성이 없음
의뢰인은 현재 반성 중이며 반성문과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였
successful case
![[서울음주운전변호사 군인의뢰인변호] 음주사고초범 군인신분 피고인, 군사재판에서 벌금형 받아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9084335825.webp&w=828&q=75)
음주운전 사건 결과
“벌금형” 군사법원은 대륜 측이 주장한 감형사유를 모두 인정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 역시 근거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특수폭행을 동시에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사고초범 등의 감형사유 주장을 통해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음주운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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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서울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사고초범이더라도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군사재판의 경우에는 군사재판 경험이 다수 존재하는 군전문가의 도움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부터 군형사사건까지 다양한 전문가가 협력을 통해 재판에 대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