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혐의 집행유예] 교통사고변호사, 사건 경위 등 밝혀 피고인 실형 면하도록 조력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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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도주치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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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도주치상 혐의로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차선을 바꾸던 중 사고를 일으켰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난 혐의로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차선을 바꾸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스쳐 사고를 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단순히 눈길에 미끄러진 줄 알고 사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도주치상과 관련해 수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그제서야 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는데요. 해당 혐의로 재판까지 받게 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뺑소니로 인한 상해 / 사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변호사는 피고인이 의도치 않게 사고를 발생 시켰으며 사고 사실을 모른 채 현장을 떠났음을 참작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한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었으며,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한 집안의 가장인 의뢰인은 법정 구속으로 입게 될 피해가 매우 컸음
successful case
![[도주치상 혐의 집행유예] 교통사고변호사, 사건 경위 등 밝혀 피고인 실형 면하도록 조력](/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9085627994.webp&w=828&q=75)
교통사고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도주치상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법정 구속될까 걱정이 많으셨는데요.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 구속 만큼은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대륜에서도 신속하게 양형 자료를 수집해 의뢰인의 형량이 최대한 가벼워 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도주치상
#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도주치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가해자 입장이라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뺑소니 혐의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형량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형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