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벌금형 재범 집행유예 받아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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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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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술자리 후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로에서 잠이 들어 경찰에 음주운전 단속에 체포되었으며, 이미 음주운전재범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에, 이번에는 징역형 또한 나올 수 있음에 두려운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5년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선고를 받은 후 금주를 하며 술을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새로 입사한 직장에서 회식 자리를 뺄 수 없어, 참석해서 술을 마셨습니다. 대리운전을 부르고 싶었으나, 늦은 시간 끝난 회식에 잡히질 않아 어쩔 수 없이 운운전하던 4차선 도로 중앙에서 잠들어 출동한 경찰에서 단속되었습니다. 음주운전재범의 상황에 어렵게 구한 직장을 잃을 위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고자 대륜에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음주운전재범 사건 전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금주를 지켜오다 어쩔 수 없는 사정해 오랜만에 마신 술인 점과, 대리운전을 부르고자 노력한 점과 더불어 해당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깊이 반성하며 반성문을 제출함
금주 치료를 위해 정신과를 다니는 중임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사고가 없었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벌금형 재범 집행유예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129093924516.webp&w=828&q=75)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음주운전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5%라는 낮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로 벌금형을 넘어선 징역형의 높은 수준의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음주운전재범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재범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의뢰인은 음주운전재범의 상황에 징역형을 받아, 어렵게 들어간 직장을 잃을지 생계를 걱정하였으나 대륜의 집행유예 노하우가 가득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다 감사하셨습니다. 음주운전은 중범죄이기에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형을 위해서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기에, 성공 사례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