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 음주 벌금형 이후 1년도 안돼 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음주운전전문변호사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4
DAERYUN LAWFIRM
무면허음주운전
___
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상태로 차량의 주차를 시도해 행인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음주운전재범인 의뢰인은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방문해 주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가 길어지며, 주차장 해둔 차량을 이동해 달란 연락을 받았습니다. 간단히 차량만 빼는 정도라 문제가 없을 것이란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주변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수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심지어 몇 개월이 지나지 않은 과거에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을 받았기에, 음주운전재범으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 팀은 우선 피고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단순 주차 이동을 위해 매우 짧은 거리를 이동한 점, 이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없었던 점을 강조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가족들부터 재범 방지와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가 제출됨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은 반성중임
다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단 다짐으로 차량을 매각함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 음주 벌금형 이후 1년도 안돼 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음주운전전문변호사](/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05013717692.webp&w=828&q=75)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 법원은 음주운전재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팀이 의뢰인이 다신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굳은 재범의지와 함께 해당 운전으로 인해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강조했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음주운전재범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재범으로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렀기에, 엄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팀은 사건의 상담부터 참여한 면밀한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음주운전재범으로 곤란하다면 언제든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