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감형 사례] 서울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 2회에도 벌금형 받아내다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___
벌금형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음주운전 후, 집 근처에 차를 대놓고 잠을 자다가 아내의 신고로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9년 전 음주운전 벌금전과가 있는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감형을 통해 처벌을 줄이고자 하였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대륜은 의뢰인과 함께 재판에 임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반복되는 음주에 잔소리를 하는 아내를 피해 차를 몰고 나와 집 인근에 차를 대놓고 잠들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의뢰인에 사고위험으로 걱정이 된 아내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감형을 받고자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은 대륜의 서울음주운전변호사가 맡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음주운전감형을 위해 대륜 측은 의뢰인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대륜의 서울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음주운전전과가 있으나 9년 전으로 오래되었으며 9년 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주행거리가 매우 짧고 해당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은 스스로 차량을 처분하고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