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성공사례] 성추행누명에 대해 면밀하게 입증하여 경찰단계에서 마무리
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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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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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검사출신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고 싶다며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성추행누명을 받아 경찰조사를 가게 되자 처음 접하는 성범죄사건에 혹시나 재판까지 가게 될까봐 두려워하셨습니다.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대륜 검사출신변호사에게 조력을 받고 싶다며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술자리 합석으로 만난 피해자가 의뢰인이 손목을 잡는 등 성추행을 하였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억울하게 성추행누명을 쓰게 된 의뢰인은 혹시나 재판까지 가게 되어 처벌받을 까봐 두려워하셨습니다.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전문변호사의 조력
검사출신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계산을 요구하기 위하여 접촉한 것이고, 피해자는 두꺼운 패딩점퍼를 입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술에 취한 의뢰인은 남성 직원을 안는 등 처음본 사람들에게도 스킨십을 하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계산을 요구하기 위하여 접촉하였음
피해자는 두꺼운 패딩점퍼를 입고 있었음
남성 직원 등 처음본 사람들에게도 스킨십을 하였음
successful case
![[검사출신변호사 성공사례] 성추행누명에 대해 면밀하게 입증하여 경찰단계에서 마무리](/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05084056277.webp&w=828&q=75)
사건 결과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검사출신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하며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성추행누명에서 벗어난 의뢰인은 대륜 전담팀에 거듭 감사인사를 전하시고 일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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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성추행누명을 쓰게 되었을 경우 억울한 부분에 대하여 면밀하게 입증하여야 합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상기시켜 경찰조사에서 확실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대륜 검사출신변호사와 모의조사를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