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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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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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음주운전2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고 트럭을 운전하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트럭을 몰고 가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와 충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음주운전2회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음주운전2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형사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2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알코올 관련 치료를 받고 있는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2회 벌금형]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교통사고 실형 면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08084424965.webp&w=828&q=75)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2회 처벌에 대해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음주운전2회
#형사변호사
위 사건은 음주운전2회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데다 음주운전교통사고를 내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의 도움으로 벌금형에 그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사고는 치사율이 매우 높고, 일단 발생하면 대형사고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양의 술을 마시더라도 그것이 운전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교통사고센터를 운영해 음주운전변호사를 비롯한 3명의 전담팀이 음주운전에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