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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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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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음주사고초범이나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뒤 사고 현장을 이탈한 의뢰인은 사고후미조치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만큼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은 음주사고초범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사고 이후 피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인적, 물적 피해 모두를 발생시킨 만큼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는데요.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법정 구속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고민 끝에 대륜 형사사건변호사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초범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피해자를 찾아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였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음주사고초범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낮았음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받아들이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successful case
![[음주사고초범 방어사례] 형사사건변호사, 사고후미조치 등 다수 혐의 벌금형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08091137231.webp&w=828&q=75)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운전초범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일지라도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한 혐의로 인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인 의뢰인을 위해 대륜에서는 최대한 법정 구속은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음주사고초범
#형사사건변호사
음주사고초범이라고 안심하고 계셨나요? 최근 잇따르는 음주운전 사건·사고로 인해 처벌이 강화되고 있기에 초범에도 무거운 형량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이라면 곧바로 전문변호인을 찾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륜에서는 증거조사, 분석부터 재판 과정 일체를 원스톱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