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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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무면허,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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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특히, 앞서 동일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는데요. 이에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10년 이내 동일한 혐의로 각각 처벌받은 전과가 있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인데요. 의뢰인의 아내는 경제적 책임을 지고 있는 남편이 실형을 받아 수감될까봐 걱정되어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재범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운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으며, 사회에 성실히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득하였습니다.
음주운전재범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운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음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음
의뢰인이 실형을 받게 되면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함
successful case
![[도로교통법위반 집행유예] 면허 없는 상태에서 만취운전하였으나 형사사건변호사 실형을 면함](/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01050530689.webp&w=828&q=75)
“집행유예처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로교통법위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 적발과 무면허운전 적발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이번에도 실형을 받지 않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사건변호사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가 됩니다. 의뢰인은 음주 적발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또 한번 만취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대륜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참작사유가 무엇인지 면밀한 소통을 통해 파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파악하면서도 감형받을 수 있는 사유를 안내하여 조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