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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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통신매체이용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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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이번 사건 의뢰인은 게임 중 패배의 원인이 피해자로 지목되자 화가나 욕설을 퍼부어 사이버성범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성적인 욕설이 담긴 글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높은 성범죄형량이 예상되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게임을 하다 화를 이기지 못하고 욕설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욕설 내용에는 성적인 것도 포함되어 의뢰인은 사이버성범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높은 성범죄형량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률상담을 받고자 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욕설을 하였으나 피해자에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소명했습니다.
피의자는 사이버성범죄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을 시 직업을 잃을 가능성이 컸음
피의자는 피해자에 성적 욕망을 유발, 만족시킬 목적으로 욕설을 한 것이 아니었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매음의 경우 확장해석금지의 원칙이나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보다 엄격이 적용되어야 했고, 피의자의 경우에 적용하면 통매음이 성립되지 않았음
successful case
![[사이버성범죄 혐의] 성범죄형량 높음에도 불구 혐의 벗고 불송치 결정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01054749931.webp&w=828&q=75)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다’라는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이버성범죄 혐의로 의뢰인은 힘든 시간을 보내야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형량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을 시 직업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의뢰인의 사정을 헤아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력해 불송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이버성범죄
#성범죄형량
사이버성범죄인 통매음의 경우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분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입장을 정리해야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 맞춤 상담을 통해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성범죄형량으로 고민 중인 상황이라면 언제든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