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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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아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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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성을 매수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여자 친구와 헤어진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온라인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성을 매수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경찰에 잡혔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혐의로 아동청소년보호법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사건을 방어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강조하며 아동청소년보호법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재범가능성이 낮은 점
successful case
![[아동청소년보호법 집행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아청법 위반 실형 면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15073230510.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실형을 받지 않을까 걱정을 하였으나 집행유예를 받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
#성범죄전문변호사
위 사건은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여서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의 도움으로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피해자와의 합의, 증거수집 및 검토, 증인 심문 등을 이용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 드립니다. 또한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지역에 계시더라도 서울에서 받을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