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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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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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회사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귀가 길에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검사변호사에게 음주운전3회처벌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대리운전이 오지 않자 직접 운전을 하는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세 번 째 결과가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검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음주운전3회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검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준법정신교육, 음주운전교육, 음주운전 재범예방 영상교육을 이수한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3회처벌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차를 폐차하여 재범가능성을 줄인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기 위해 음주운전교육 등을 이수한 점
피고인이 사건을 반성하며 장문의 반성문을 작성한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3회처벌 집행유예] 음주운전 3회째인 의뢰인 방어한 검사변호사](/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15083940875.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3회처벌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검사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기 위해 준법정신교육, 음주운전교육, 음주운전 재범예방 영상교육을 이수한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음주운전3회처벌
#검사변호사
위 사건은 음주운전3회처벌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검사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변호사가 음주운전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변호인의견서와 조사 동행 등의 조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오전, 오후 뿐만 아니라 저녁과 주말에도 법률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