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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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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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구속을 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원심에서 징역형을 판결받고 구속 상태로 항소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 단속에 의해 음주운전구속을 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원심에서 징역형을 판결받고 말았습니다. 결국 구속 상태로 항소를 준비하게 되셨는데요,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구속 상태의 의뢰인의 항소심을 준비하며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구속으로 실형을 살면서도 수없이 반성하며 반성문 작성 중
그 사이 재범이 없었음은 규범 준수로 볼 수 있음
50명이 넘는 의뢰인의 동료와 가족들이 선처를 요청하며 탄원서를 제출함
successful case
![[음주운전구속 항소 성공]음주운전으로 구치소 수용된 의뢰인, 대륜과 함께 대응해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받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15084346322.webp&w=828&q=75)
“항소심 감형” 법원은 음주운전구속을 당한 의뢰인에게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항소 이유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오랫동안 재범을 하지 않음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된 의뢰인은 대륜에 큰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음주운전구속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을 판결할 때,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를 중히 여깁니다. 동종누범의 경우 가중요소가 되어, 징역형을 권고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초기 대응을 함께 하신다면 선처를 구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음을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