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감형성공]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강제추행 기소된 피고인, 약식명령 벌금 100만원 받아냄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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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된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한 의뢰인은 칵테일바에서 옆자리 여성손님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의뢰인은 친구들과 방문한 한 칵테일바에서 술에 만취한 나머지 옆자리 여성손님의 어깨와 허리를 껴안았습니다. 친구들은 의뢰인을 말렸지만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추행행위를 반복했고 결국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판을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감형사유를 통해 처벌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추행의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기에 징역을 받게 된다면 의뢰인의 가족이 큰 고통에 빠질 것을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