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감형 성공전략] 서울음주운전변호사 조력을 통해 음주전과에 과실100% 사고에도 벌금형 받아냄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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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음주운전감형을 위해 대륜을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기에 서울음주운전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음주운전감형을 위해 대륜을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의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집을 향해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약 500m 주행 후, 정지신호를 받고 정차한 차량의 뒤를 들이받은 후에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서울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에 대응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음주운전감형을 위해 서울음주운전변호사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실제로 주행한 거리는 매우 짧았으며 사고가 발생하긴 했지만 인명피해가 없고 피해보상을 모두 마쳤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과 역시 벌금형에 그쳤음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