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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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신상정보등록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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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벌금형)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강제추행으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으나 신상정보를 신고하지 않아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어리둥절 해진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은 결과 재범방지교육 수강명령만 이수하고, 신상정보는 신고하지 않아 또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사건에서 재판이 끝났다고 모든 손을 놓아버린 기존의 타로펌 변호사에 대해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강제추행으로 인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대륜의 대구성범죄변호사는 감형사유를 통해 처벌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고의로 신상정보등록을 피한 것이 아니며, 재범방지 수강명령은 이행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려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알게 된 후, 반성하며 곧바로 이를 행동에 옮겼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은 시인하고 곧바로 정정하였음
의뢰인은 재범방지교육 수강명령은 이행하였음
의뢰인의 범행은 고의가 아니었음을 입증함
successful case
![[강제추행죄 신상정보공개미이행] 대구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신상정보등록 미이행으로 기소된 의뢰인 벌금형(집행유예) 선고](/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15105733193.webp&w=828&q=75)
“집행유예(벌금형)” 강제추행으로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해당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대구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이 선고 받은 벌금은 100만원으로 소액이었지만 해당 벌금마저도 집행유예로 유예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벌금형 마저도 소멸되는 것이었습니다.
#강제추행
#대구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던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또 다시 기소되었을 때, 막막한 두려움을 느끼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를 통해 마음의 불안을 덜 수 있었다고 합니다. 대구성범죄변호사를 비롯한 대륜의 모든 전문가들은 재판 이후, 의뢰인의 신고의무 및 행정업무에 대한 조언 역시 아끼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