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벌금형
조회수 1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___
벌금형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에 운전을 해 귀가하려 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잘 마시지 않았지만, 사건 당일은 술을 마시게 되었고, 안일한 마음에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감형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음주감형을 위해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인의 투병소식을 듣고 속상한 마음에 친구들과 와인을 조금 마신 후, 안일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의 음주감형을 위해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되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그 어떠한 전과도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으며 현재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이를 반성문 제출을 통하여 입증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어떠한 인적 및 물적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음
의뢰인은 반성문을 통해 스스로 반성함을 입증함
의뢰인은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였음
successful case
“벌금형” 음주감형에 성공한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가 모두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음주감형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음주감형은 변호사의 역량에 감형의 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감형사유를 통해 완벽하게 감형을 받아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