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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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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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음주운전삼진아웃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검사변호사에게 음주 사건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저녁에 운동을 하고 사람들과 함께 회식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오지 않자 차에서 잠을 잤습니다. 새벽에 회사로 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오지 않자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의 음주측정에 걸리게 되었고, 음주운전삼진아웃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검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검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로 인해 구속 수감이 되는 경우 피고인 가족의 생계가 막막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음주운전삼진아웃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사건을 반성하며 장문의 반성문을 제출한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삼진아웃 집행유예] 검사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삼진아웃 실형 면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19102746086.webp&w=828&q=75)
“집행유예”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삼진아웃 결과 피고인에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검사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로 인해 구속 수감 될 경우 의뢰인 가족의 생계가 막막한 상황임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음주운전삼진아웃
#검사변호사
위 사건은 음주운전삼진아웃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두 번이나 있어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검사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분기 3000여 건을 넘어설 정도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사고는 치사율이 매우 높고 일단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했을 시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