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18
DAERYUN LAWFIRM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___
집행유예
의뢰인은 회식을 하고 집에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습니다. 동종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이 예상되어 걱정을 하였습니다. 실형만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구제를 위해 음주운전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회식을 하고 난 후 혼자 집에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에게 걸린 의뢰인은 조사에 적극 협조했지만, 동종전과로 인해 실형을 피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실형을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구제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음주운전법무법인을 찾아 대륜에 오셨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구제를 위해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은 현재의 마음 상태와 평소 음주운전을 대하던 본인의 행동 등을 말해주었고, 음주운전법무법인 대륜은 중요한 정보를 모아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 중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함
피고인은 몸이 불편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며,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구제 성공사례] 음주운전법무법인의 조력을 구한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로 처벌 방어하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9092415499.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종전과를 가진 의뢰인이었기에 실형이 예상되었고, 그를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륜의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음주운전구제
#음주운전법무법인
음주운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음주운전구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하고, 감형 사유를 추리는 것에 힘을 썼습니다. 음주운전은 12대중과실에 속해 기본적으로 엄중히 처벌하고 있지만, 동종전과를 가진 자는 처벌에 가중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더욱 무거운 결과가 예상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감형 사유를 주장한 대륜의 활약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