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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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상간남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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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상간남소송을 결심한 의뢰인은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으며 겨우 살아가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상간남은 자신과 관련없는 일이라고 잡아 떼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 손해배상변호사와 소송을 준비하기로 하셨습니다.
상간남소송을 결심한 의뢰인은 출장을 간 사이 배우자가 외간 남자와 함께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알고 매우 힘들어하셨습니다. 배우자가 상간 및 불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하였지만, 상간남은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자기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잡아뗐는데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느끼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손해배상변호사와 소송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피고는 배우자와 의뢰인이 함께 살고 있는 집 비밀번호도 알고 있고, 의뢰인이 출장을 간 사이 함께 집에서 동거를 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배우자와 피고는 의뢰인이 옆에 있는 상황에서도 연락을 주고 받았으며, 피고는 의뢰인의 존재를 알고도 만남을 이어온 피고를 용서하지 못해 상간남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배우자와 의뢰인이 함께 살고 있는 집 비밀번호도 알고 있음
의뢰인이 출장을 간 사이 함께 집에서 동거를 하기도 하였음
의뢰인은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느끼고 있음
successful case
![[상간남소송 승소] 손해배상변호사,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청구](/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04091025313.webp&w=828&q=75)
“승소” 의뢰인의 사정을 호소한 법무법인 대륜 손해배상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에게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남소송을 통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간남소송
#손해배상변호사
상간남소송에서는 증거자료가 가장 필요합니다. 의뢰인처럼 불륜 메시지 등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전문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륜 증거를 수집하기에 최적화된 로펌입니다.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언제든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