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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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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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처벌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회사 회식에서 술을 마신 후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처벌로 벌금형을 3차례나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 운전을 부른다는 것이 직접 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측정에 걸리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처벌로 벌금형을 3차례나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에 이번이 네 번째 음주운전처벌을 받을 상황이어서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3의 법률전문가로 이루어진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상담 및 진단을 받고 치료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알코올 관련 치료를 받았다는 점
피고인이 차를 폐차하여 재범가능성을 낮춘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successful case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처벌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피고인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상담 및 진단을 받고 치료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처벌에 대해 선처를 요청한 덕분입니다.
#음주운전처벌
위 사건은 음주운전처벌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벌금형을 3차례나 받았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음주운전처벌 결과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피해자가 없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쉽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하고, 일정 비율 이상으로 적발될 때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처벌을 받을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음주운전처벌을 받을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