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변호사 성공사례] 공실 건물에서 성적 욕구 해소하였으나, 성범죄선고유예로 마무리
결과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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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공연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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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태에서 우연히 발견한 공실 건물에서 성적 욕구를 해소하였는데요. 이를 보게 된 지나가던 행인이 신고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은 성범죄선고유예 판결을 받길 원하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우연히 공실 건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곳에서 성적 욕구를 해소하였는데, 이를 여러 명의 행인이 발견하고 신고하였습니다. 사회초년생이던 의뢰인은 성범죄선고유예를 받도록 조력을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공연음란죄 처벌
형법 제 245조(공연음란)
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건물 유리창이 어두워 밖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성범죄 초범이며, 대부분의 회사에서 벌금형 선고부터 제한을 두고 있어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이 이러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선처를 내려주길 호소하였습니다.
건물 유리창이 어두워 밖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성범죄 초범에 해당함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주길 호소함
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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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결과
“성범죄선고유예” 형사소송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범죄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으며, 향후 취업 준비를 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도록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교육, 정신과 치료 등 다수의 양형사유를 강조한 덕분에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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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선고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성범죄선고유예 판결은 전과가 생기지 않는 선처를 받은 것입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벌금형 선고부터 결격 사유가 발생하는데요. 의뢰인처럼 사회초년생이고 젊은 나이에 범행에 휘말렸다면, 대륜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