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방어] 항거 불능 상태 피해자 추행한 죄, 성범죄형량 벌금형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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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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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본 사건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케이스로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해 높은 성범죄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 전문변호인을 찾은 의뢰인은 최대한 조속한 대응을 원하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성적 충동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성범죄형량을 줄이고 싶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전문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성범죄 관련 교육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에 용서를 받은 점 등 유리한 점을 들어 관대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음
피고인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관련 교육 및 치료를 병행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진심 어린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며 가족 및 지인들 역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함
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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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시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대륜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범죄형량 벌금형을 선고 받고 성범죄보안처분 역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형량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준강제추행은 성범죄이므로 죄질에 따라 성범죄형량 이외에도 전자장치 부착,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등 보안처분을 함께 명령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처분은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죄 선고보다 더 피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을 면제 받고 싶다면 전문변호인의 대책에 따라 사건을 진행해보심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