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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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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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하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회식 후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한 처벌을 낮추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처벌 방어를 요청해주신 의뢰인은 간단한 회식 후 취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음주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신호를 위반하게 되면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또다시 사고를 발생시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실형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을 낮추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감형을 위해 변론을 펼쳤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스스로 신고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감형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스스로 사고를 신고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했다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점
successful cas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조력 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실형 위기의 의뢰인, 대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 받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9021633640.webp&w=828&q=75)
“집행유예”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을 하였음에도 대륜의 조력으로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대륜의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로 감형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위 사건과 같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 감형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