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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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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의뢰인은 친구의 생일파티를 위해 모였습니다. 생일파티에서 술에 만취한 의뢰인은 친구를 강제추행 해, 바로 현장에서 신고되어 강제추행죄 처벌이 두려운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생일파티를 위해 모여 술자리는 1차, 2차를 넘어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집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자러 들어간 의뢰인은 먼저 자고 있는 친구의 모습을 보고 술기운에 충동을 자제하지 못해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바로 신고하였으며, 강제추행죄 처벌이 두려운 의뢰인은 강제추행 해결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은 당시 소주를 5병 넘게 마신 심신 미약의 만취 상태에서 성적 충동을 자제하지 못해 강제 추행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실을 깊이 반성하며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이후 깊은 후회와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및 인지행동 개선훈련을 수강하는 등 반성과 이상성욕을 교정함에 최선을 다하며, 해당 강제추행죄는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실수임을 호소했습니다.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임
피의자는 재범 방지를 위해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을 수강함
피의자는 범죄 전력이 전무한 성실한 사회구성원임
successful case
![[강제추행죄 방어 사례] 만취로 강제추행 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08092357905.webp&w=828&q=75)
“기소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 단계에서 소를 구하지 않는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륜에서는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뤄진 범죄를 매우 후회하고 용서를 빌고 있는 점과 성범죄 교육 수강을 통해 다신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강조해 강제추행죄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죄
#형사전문변호사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강제추행 사건에 따른 적정한 대응으로 불기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처벌받는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에, 강제추행죄 불기소 성공 사례가 많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