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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카메라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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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본 사건 의뢰인은 만나고 있던 연인과 여행을 갔다가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카메라촬영죄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일하던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엄벌에 처할 시 직장의 유지가 힘들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카메라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만나고 있던 연인과 여행을 갔다가 몰래 휴대폰카메라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두 사람은 헤어지고, 의뢰인을 상대로 성범죄 고소를 하였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엄벌에 처해지면 의료기관이라는 직장 유지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카메라촬영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경솔한 행위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대륜은 피해자의 변호사와 만나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서를 받았으며, 의뢰인이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경솔한 행위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고 있음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서를 받음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낮음
successful case
![[카메라촬영죄 기소유예 처분] 성범죄변호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통한 성공적 일상복귀 도움](/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11115516332.webp&w=828&q=75)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카메라촬영죄 기소를 유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료기관 종사자인 의뢰인은 재판으로 가게 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시 직장을 잃을 수도 있었는데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에는 대륜의 힘이 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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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카메라촬영죄 등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합니다. 무작정 피해자를 찾아가 2차 피해가 발생하거나 과도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협박 당하는 사건이 있는데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만한 합의를 진행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륜 성범죄변호사는 이러한 성범죄 합의 대행 경험이 풍부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끄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