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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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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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부장검사출신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 주신 이번 사건 의뢰인은 도주치상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보석허가를 받아 석방을 받고싶었는데요.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저희 대륜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도주치상죄가 적용되었고 1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대로 구치소로 구속 수감된 의뢰인은 항소심을 준비하고 싶었는데요. 석방된 상태로 준비를 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보석허가를 받고 싶었습니다. 또한, 이미 실형을 받은 건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법무법인 대륜 부장검사출신변호사에 조력을 받고자 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부장검사출신변호사를 중심으로 팀을 이뤄 의뢰인의 보석허가를 위해 조력했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점, 주거지가 일정하여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밝혀 보석허가를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음
피고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구속으로 인해 가족들이 입는 피해가 컸음
피고인은 주거지가 일정하여 도주의 우려가 없었음
successful case
![[보석신청 결정사례]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원심서 실형 선고받은 피고인 보석허가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17105743537.webp&w=828&q=75)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대륜과 함께 항소를 진행,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륜 부장검사출신변호사 팀의 도움으로 무사히 석방되어 항소심 역시 감형 받을 수 있었다며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부장검사출신변호사
#보석허가
보석제도는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도주 및 증거인멸 등 사유가 생길 시 보증금 전액 등을 몰수하는 조건으로 구속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의 석방으로 우려되는 사항을 해소해야 보석 허가가 가능해지는데요. 이 때문에 변호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절차에 따른 서류 준비, 석방 조건 등을 세심하게 따져 봐야 하므로 꼭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