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집행유예 감형 성공]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동종 범죄 전과 있는 피고인 실형을 면함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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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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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아청법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채팅을 통해 만난 만 18세 미만 피해자에 성매매를 하였다고 합니다. 앞서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어 감형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감형을 위해 의뢰인께서는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선택해주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는 아청법위반 행위로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되는 중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상태였고, 동종 범죄 전력으로 감형은 어려워 보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뢰인은 도움을 받아 보고자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이용자 처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항소심을 준비하며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형사공탁을 진행한 점을 들어 감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피고인 항소심을 준비하며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하였으며,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음
피고인은 재범 하지 않기 위해 성범죄 관련 교육을 받고, 치료를 병행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 전과가 없었음
successful case
![[아청법위반 집행유예 감형 성공]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동종 범죄 전과 있는 피고인 실형을 면함](/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18064752338.webp&w=828&q=75)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아청법위반 사건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구속 수감되었는데요. 저희 대륜과 항소심을 진행한 끝에 실형을 면하고 풀려날 수 있었다며 기쁜 마음을 전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아청법위반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아청법위반 혐의는 수사 초동 단계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성범죄의 경우도 무거운 처벌을 받지만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더 중한 형량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이 재범이거나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주저 말고 전문로펌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처벌 수위 역시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