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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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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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신 이번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3회째 적발로 실형의 위기에 처했었는데요. 의뢰인은 승진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과하게 술을 마신 뒤 장거리를 운전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비틀거리는 차량을 보고 경찰들이 의뢰인을 현장에서 체포하게 되었다는데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의뢰인은 실형만큼은 면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임에도 운전대를 잡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적도 있었다는데요. 실형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뢰인은 최대한 형량을 줄이고 싶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대륜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하루빨리 피고인이 집으로 되돌아오길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또한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발생한 일인 만큼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한 집안의 가장으로 가족들이 의뢰인의 귀환을 애타게 바라고 있었음
피고인은 평소 술을 즐기지 않으나, 사건 당일 만큼은 승진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게 된 것으로 파악되었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 재범 방어사례] 음주운전변호사, 수차례 적발된 전적 있는 피고인 집행유예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18082420231.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3회 적발로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요. 집행유예를 받게 되자 만족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도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변호 해준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에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의 경우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인이 의뢰인 맞춤 변호를 진행해야 좋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는데요. 음주 수치, 주행 거리, 수사 과정 등 다양한 요소를 따져봐야 하는 만큼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풀어나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