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처벌 방어사례] 형사전문변호사 활약으로 음주운전 전력있음에도 벌금형에 그쳐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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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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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기업을 운영하며 밤낮없이 일하다 새벽에 늦은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조금만 마셔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운전대를 잡았고 음주운전2회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기업의 대표로 주말도 반납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 늦게 까지 일한 그 날에 새벽이 되어서 지인과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소주 반 병을 마신 의뢰인은 경솔한 생각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음주운전2회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거쳐 음주운전2회처벌에 대해 방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무거운 처벌의 받을 경우 회사의 운영이 어렵고 직원들이 직장을 잃을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2회처벌에 대해 선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 상담치료를 받았다는 점
피고인이 중한 처벌을 받을 경우 회사의 운영이 어렵게 된다는 점
피고인이 사건을 반성하며 장문의 반성문을 제출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2회처벌 방어사례] 형사전문변호사 활약으로 음주운전 전력있음에도 벌금형에 그쳐](/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28094227757.webp&w=828&q=75)
음주운전 사건 결과
“벌금형 처벌”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2회처벌로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진심으로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중한 벌을 받게 되었을 시 기업의 운영이 힘든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음주운전2회처벌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음주운전2회처벌을 받은 내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5%로 높지 않았지만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실형을 받지 않고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법률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3인 이상의 전문법률가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음주운전사건에 나서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