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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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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이번 사건 의뢰인은 얼마전 성추행고소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깊은 잠에 빠진 피해자를 추행해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되었다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실형을 면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고 하는데요. 술자리가 끝난 뒤 의뢰인과 피해자는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가 강제로 추행을 하게 되었다는데요. 피해자에 성추행고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은 법적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싶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기 위해 성범죄 교육 등을 듣고 있는 점을 강조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피의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음
피의자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성범죄 교육을 듣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형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성추행고소장 받은 피의자 조력해 불기소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29090626341.webp&w=828&q=75)
“기소유예”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성추행고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자 무거운 처분을 받을까 걱정이 많으셨는데요. 다행히 대륜에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성추행고소장
성추행고소장을 받았을 경우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성추행은 다른 성범죄에 비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으로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 소명을 위해서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