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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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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과 다툰 후 여자화장실에 무단으로 침입, 싸움 장면을 휴대폰으로 녹화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요. 조사결과, 휴대폰에는 다수의 불법촬영물이 들어 있었고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연인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화장실로 자리를 피하는 여자친구를 따라 들어갔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싸움 장면을 녹화했다고 하는데요. 여자친구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은 휴대폰을 압수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압수된 휴대폰에는 여성들의 나체 사진 등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사진, 영상물들이 다수 찍혀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경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조력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조력을 받기로 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의자가 성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밝혀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의자는 성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연인들의 사진, 영상 등을 찍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피의자는 신고 당사자인 여자친구와 화해를 하고 다시 만나기로 하였음
포렌식 결과 나온 촬영물들은 의뢰인의 이전 연인들로 서로 동의 하에 찍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successful case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불송치] 다수의 사진, 영상 등 불법촬영물 촬영·소지 피의자 경찰 단계 종결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01113737846.webp&w=828&q=75)
“불송치”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이번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초반 의뢰인은 최대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하고 싶으셨는데요. 의뢰인의 바람대로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불법으로 사진, 영상을 찍지 않았음을 밝혀 불송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성범죄의 경우 최근 늘어나는 범죄로 초범에도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대응방안입니다.
